근로소득 연 8억, '상위 0.1%'인데 세금은 0원...

안녕하세요. 돈 버는 방법 모음.zip 돈방모입니다.

오늘 뉴스 중에 아주 신기한 내용을 봤는데요.

연봉이 8억인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다는 뉴스입니다. 오늘 가장 hot한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 년 동안 8억의 소득을 내면서 어떻게 세금을 단 한 푼도 안 낼 수 있을까요..?

 

 

출처 : pixabay

국세청에 따르면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 분위 자료'에 2020년 한 해 전체 근로자를 10001000 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에 속한 사람은 총 1만 9495명으로9495 집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0.1% 소득 최상위 인구가 1만 9495명. 이것도 놀라운데요. 이들의 총급여는 16조 2470억 원.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8억 3000만 원입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 0.1%인 1만 9495명의 평균 연소득이 8억 3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상위 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9만 4953명으로 이들의 평균 소득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 많네요... 나 빼고 다 부자야...ㅠ

 

 

출처 : 통계청

2022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83만 원이고, 이 중 근로소득이 288만 원입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가구당 평균 근로소득은 3,456만 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소득은 3,456만 원, 최상위 0.1% 인구의 평균 연소득은 8억 3천만 원. 약 24배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세상에 돈 버는 사람들은 많고... 0.1%라고 해도 1만 9495명입니다. 사업소득도 아닌 근로소득으로 연 8억을 번다니... 너무 부럽네요.. 어떤 종류의 직업군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지금의 제가 따라 할 수 없는 수준의 공부량이 필요한 직업이겠지만요... 부러운 건 어쩔 수 없네요. 나는 공부 안 하고 탱자탱자 놀았으면서 이런 건 또 부러워합니다...

 

연소득 8억 인 분들에게 최상위 구간 소득세율을 적용한 산출 세액은 평균 3억 2000만∼3억 4000만 원입니다.

 

 

출처 : 두산백과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법인 또는 한국 거주자의 과세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외국에서 세금을 이미 납부했을 수도 있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미 과세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국내 세금을 공제해주게 됩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러니 우리나라 근로소득 0.1% 최상위 중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8명은 세금을 안 낸 게 아닙니다. 해외로 파견 나가 있는 경우 해외 법인이 있는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어디엔가는 세금을 냈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엔가는 세금을 냈겠죠... 저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이 제도를 어떻게 탈세로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떴을 때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세금을 공제받은 건데 왜 호들갑 떨면서 뉴스가 쏟아지는 거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의문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상위 0.1% 소득자 중에서 세금이 0원인 사람은 8명이었고, 상위 1% 구간에서 세금이 0원인 사람은 384명이라고 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 제도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를 살펴보고, 공평한 세 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세금을 단 한 푼도 안 내는 이 사람들이 정말 적법하게 공제를 받은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긴 하네요.

 

 

아무튼 오늘은 신기한 뉴스로 포스팅을 해 봤습니다.

연봉이 8억 인 사람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도 신기하고, 그중 8명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주식이나 비트코인 얘기 말고도 앞으로 이런 간단한 뉴스로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그냥 뉴스로 읽고 지나가는 것과 이렇게 제 생각을 나누는 건 또 새로운 느낌으로 어렵네요.ㅎㅎ 

오늘도 제 포스팅 봐주신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