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돈 버는 방법 모음.zip 돈방모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으로 뉴스가 떠들썩하죠?

5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사실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잠깐은 좋지만 결국 도로 토해내야하는 세금이라 걱정이 되기도 하죠ㅜㅜ

지난 2월 19일 문대통령의 전국민 '위로금'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해서 어제인 6월 4일,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재 4차 재난지원금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5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인당 30만원? 與 5차 재난지원금 시동 걸었다…野 "대선용 돈 풀기" - 매일경제 (mk.co.kr)

1인당 30만원? 與 5차 재난지원금 시동 걸었다…野 "대선용 돈 풀기"

---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비교

재난지원금 회차	지급일	총 재난지원금	대상
1차	2020년 5월	14조 3000억 원	전국민
2차	2020년 9월	7조 8000억 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선별지원
3차	2021년 1월	9조 1000억 원
4차	2021년 4월	20조 9000억 원
5차 (예정)	2021년 8월(예정)	17조 (예상)	전국민 (예정)

출처 : 기획재정부

 

현재까지 재난지원금은 3~4개월 간격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추하자면 5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8월에 지급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석 전, 여름휴가 즈음으로 앞당겨진다는 뉘앙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어제 백신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요.

2021.06.05 - [경제/공부하기] - 얀센백신 맞으면 해외여행 SSAP가능?

얀센백신 맞으면 해외여행 SSAP가능?

 

정부는 9월 추석 연휴 전 국민 10명 중 7명이 백신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차 재난지원금 또한 추석 전 여름으로 기간을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수경제를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추석 전에 모든 게 끝나야겠죠.ㅎㅎ 또한 추석이 끝난 11월 이후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과연 얼마나 받을까?

현재 5차 재난지원금의 금액은 정확하게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사례를 보면 대충 어느 정도 일지 가늠은 가능합니다.

가구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1차 재난지원금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로 차등 지급했는데요. 이는 가구 수를 토대로 측정해 세대주에게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가구원에 포함되더라도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만을 샀는데요. 그래서 이번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가 아닌 인당으로 지급될 것 같습니다. 그 편이 훨씬 편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1인당 지원금	4인 기준	총 재난지원금
15만 원	60만 원	7조 6000억 원
20만 원	80만 원	10조 1000억 원
25만 원	100만 원	12조 7000억 원
30만 원	120만 원	15조 2000억 원

현재 거론되고 있는 1인당 지원금은 대략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차 지원금이었던 4인 기준 1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금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지역 경기의 활성화가 더욱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재난지원금으로도 훨씬 빠른 경기회복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 좋은데 돈이 어디서 나요?

 

재난지원금 받으면 좋죠. 좋습니다. 문제는 재정부담입니다. 이미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시절인 2017년에 국가채무는 660조 200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올해 965조 90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다면 15조가 더 늘어난 980조, 거의 1000조 원의 채무를 가지게 됩니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수중에 유통되는 현금 비율이 높아집니다. 현금자산이 늘어나면 모두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에 비례해서 인플레이션이 오고, 주식도 오르고, 집값도 오릅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살기 힘들어집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나랏빚을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하는 셈이죠.

 

나라 빚인데 왜 우리가 갚냐고요? 현재 인구수는 급격히 줄고 있으면서 가계빚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라 빚을 갚으려면 세금을 올려야 하는데 세금을 낼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고 있으니 결국에는 현재를 살아가는 청춘들이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으면 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고 은행에 묶어두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시장 활성을 위해 또 금리를 내려야 하고... 악순환의 반복이죠.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전례 없는 재난에 모두들 힘들어한다는 사실도 알고요. 참...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아쉽습니다. 국가 채무가 늘어나도, 세금이 늘어나고, 금리가 올라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합니다. 내 주변은 돌아볼 수 없이 메마른 사이게 되겠죠. 그렇다고 저도 준다는 재난지원금을 안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현재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대안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 추석 전으로 1인당 20~30만원 씩 지급할 예정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되면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항상 공부하고, 더 벌자는 생각으로 오늘도 제 포스팅 읽어주신 분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